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드스프린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확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공공기관 대상 공문서 기반 AI 민원 챗봇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기관"이란 서비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원인"이란 기관이 제공하는 챗봇을 통해 민원 상담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담당자"란 기관에서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AI(인공지능)"란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어를 이해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챗봇"이란 텍스트 기반의 AI 민원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콜봇"이란 전화 음성 기반의 AI 민원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 "공문서"란 기관이 업로드하고 담당자가 승인한 공고문, 지침, 안내문 등을 말합니다.

제3조 (AI 서비스 고지)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공문서(공고문, 지침 등) 기반 AI 민원 상담 챗봇
• 전화 음성 기반 AI 민원 상담 콜봇
• 공문서 자동 분석 및 구조화
• AI 검토 리포트 (논리 오류, 모호한 표현 등 사전 점검)
• 담당자 승인 후 챗봇/콜봇 배포
• QR코드 및 대표번호를 통한 민원인 접근
• AI 한계 시 담당자 연결 (에스컬레이션)

제5조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기관과 회사 간 별도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요금 및 결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제6조 (AI 서비스의 한계 및 면책)

6-1. AI 응답의 한계

• AI는 담당자가 승인한 공문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합니다.
•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AI는 개별 상황의 모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민원의 경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2. 전문 자문 대체 불가

• 본 서비스는 법률, 세무, 의료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3. 면책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관이 업로드한 공문서 자체의 오류, 누락, 모호함으로 인한 손해
• 기관이 공문서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기관 담당자가 AI 분석 결과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여 발생한 손해
• AI 모델 제공사(Google)의 장애, 정책 변경,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천재지변, 전쟁, 테러, 사이버 공격,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 민원인이 AI 응답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손해
• 민원인이 담당 부서 확인 없이 AI 응답만을 근거로 행동하여 발생한 손해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

• 회사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손해(영업 손실, 데이터 손실, 기회 손실 등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기관이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총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기관의 의무)

• 기관은 정확하고 최신의 공문서를 업로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관은 AI가 생성한 답변을 배포 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관은 공문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관은 챗봇을 통해 수집된 민원인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 기관은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민원인의 의무)

민원인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AI를 악용하여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려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봇 등)을 사용하여 대량의 요청을 보내는 행위

제10조 (이용 제한 및 제재)

회사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기관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이용 제한 시 회사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AI 모델 업데이트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상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계약 해지)

12-1. 기관의 해지

기관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요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때 발생합니다.
• 기납부 이용료는 별도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12-2. 회사의 해지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기관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는 경우

제13조 (저작권)

• 기관이 업로드한 공문서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귀속됩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UI, 기능, AI 모델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AI가 생성한 답변은 회사에 귀속되나, 기관은 민원 응대 업무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비밀유지)

• 회사와 기관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유효합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소송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소송 제기 전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2026년 1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이 변경될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