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공통사항(2쪽)에서는 시설자금 포함 총 융자한도를 기업당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성장촉진자금(21쪽)의 세부 한도는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순 합산 시(12억원) 총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개별 자금 안내 페이지(21쪽) 하단에 '단, 기업당 총 대출한도(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오인을 방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3회)의 예외로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회 추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업당 총 융자한도(운전 5억 원)가 초과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합니다. 예외 규정이 '횟수'에만 적용되는지, '금액 한도'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수정 권고안: 1회 추가 지원 시에도 '기업당 총 융자한도(5억 원) 내에서만 지원 가능함'을 명시하거나,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6년 사업 공고임에도 대환대출 대상 채무를 '2025.6.30. 이전에 받은 대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고일(2025.12.29.) 기준 직전 6개월(2025.7월~12월) 동안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어 형평성 시비가 예상됩니다.

수정 권고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기간 설정이라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등으로 기준을 현행화하거나, 6월 30일로 설정한 명확한 정책적 사유를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 사기업인 '홈플러스'가 별도의 재해 상황 설명 없이 예외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 관련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형평성 시비나, 지원 대상 범위(입점주, 정산 지연 피해자 등)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대규모 점포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같이 일반화된 명칭으로 수정하거나, 'Homeplus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가능자)'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대환대출 자격 요건 중 '만기연장 애로'를 입증하기 위해 은행권의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민원인은 요건을 충족하고도 서류 미비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은행의 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체할 수 있는 입증 수단(예: 만기 연장 거절 통지 문자, 녹취록, 본인 진술서 등)을 마련하거나, '은행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 제외'와 같은 면책 조항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에서 언급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나 인정 기간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부 사업의 기준을 준용하는지, 혹은 자체적인 임대료 인하 증빙만으로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자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정 권고안: '착한 임대인'의 인정 기준(예: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 등)을 각주나 유의사항에 명시하여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추천을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공고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자금 지원 대상 선정이 민간 기업의 비공개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경우, 탈락한 민원인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 권고안: 플랫폼사의 추천 기준을 별첨 자료로 공개하거나,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 항목(매출 규모, 활동 지수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진공의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나 재심사 요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원 탈락에 대한 민원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심사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거나, 이의신청 절차 유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대출 부결 시 6개월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이 직접대출로 진행될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 부결된 재해 소상공인이 6개월 규정에 묶여 적기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부결 후 재신청 제한 규정(⑧항)에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여, 명확한 거절 사유 없이 융자를 제한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 권고안: 내부 심사 기준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와 같이 판단 주체와 절차를 구체화하거나,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리인하제도 신청 시점을 '대출 후 1년 경과 시'로만 명시하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까지(상시 또는 특정 기간 내) 신청 가능한지 불분명합니다.

수정 권고안: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 신청 가능' 또는 '매 분기 말 신청 가능' 등 신청 가능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